법령 내국세법 제12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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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내국세법 제12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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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수원지방법원 2021.10.07 선고 2020구합65105 판결
 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둘러싼 계약의 성질,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[국승]
   법인세 소
   국제조세조정법 내국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